조세특례 평가보고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 저자김동준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207 page
- 발행2018.09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쟁점과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4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쟁점과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4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