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저자김동준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226 page
- 발행2018.09
목차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관련 조세특례 제도 검토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쟁점
제3절 이론적 분석 체계와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책 논의 배경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고용효과와 형평성
제4절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관련 조세특례 제도 검토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쟁점
제3절 이론적 분석 체계와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책 논의 배경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고용효과와 형평성
제4절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