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저자정동호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73 page
- 발행2018.09
목차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 현황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해외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검토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실증분석의 내용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 현황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해외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검토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실증분석의 내용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