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저자진성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232 page
- 발행2018.09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친환경차량 현황 및 제도 검토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세특례 분석 방법
제3절 설문조사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고용영향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친환경차량 현황 및 제도 검토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세특례 분석 방법
제3절 설문조사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고용영향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