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제Ⅱ장 법령 개정 동향
　제1절 민간투자법령 개정 동향
　제2절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
　제3절 유료도로법 개정 동향

제Ⅲ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분쟁현황의 개요 및 총론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분쟁사례 및 시사점
　제3절 종합

제Ⅳ장 실시협약 변경의 기준과 한계-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제1절 도입
　제2절 실시협약 변경 현황
　제3절 관련 외국법제 고찰 및 시사점
　제4절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검토

제Ⅴ장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절 도입
　제2절 국내 파산 절차 소개(개관)
　제3절 부동산 PF 사업의 파산 쟁점 검토
　제4절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파산 시 쟁점 검토
　제5절 해외사례 및 제도의 검토
　제6절 제도 개선 사항 제언

제Ⅵ장 종합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