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20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
- 면수322 page
- 발행2019.06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