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저자황희주
- 부문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면수160 page
- 발행2019.09
목차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의 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분석
제3절 효율성분석
제4절 형평성분석
제5절 효과성의 목표달성도
제6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석결과 및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 결과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의 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분석
제3절 효율성분석
제4절 형평성분석
제5절 효과성의 목표달성도
제6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석결과 및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