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저자김동준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63 page
- 발행2019.09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주택관련 정책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도의 변화
제Ⅱ장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1절 제도의 주요 내용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효과전달 체계
제3절 평가범위 및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소 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효율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의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주택관련 정책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도의 변화
제Ⅱ장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1절 제도의 주요 내용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효과전달 체계
제3절 평가범위 및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소 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효율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의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