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민간투자법제와 공익개념
　제1절 개관
　제2절 공익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제3절 헌법에서의 공익개념
　제4절 법률에서의 공익개념
　제5절 판례에서의 공익개념
　제6절 민간투자법과 공익

제Ⅲ장 공익처분과 관련된 해외법제
　제1절 개관
　제2절 EU
　제3절 영국
　제4절 독일
　제5절 프랑스
　제6절 호주
　제7절 미국
　제8절 일본
　제9절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 구체화
　제1절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제2절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의 요건
　제3절 공익 처분의 내용 및 관련 쟁점

제Ⅴ장 공익처분의 손실보상 및 처분과 관련된 절차
　제1절 해외 법제의 손실보상
　제2절 정당한 손실보상
　제3절 처분 관련 절차

제Ⅵ장 종합 결론 및 제도개선안
　제1절 종합 결론
　제2절 제도개선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