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편익반영 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국내⋅외 운영수입 편익반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제4절 국가별 편익항목 선정기준 비교
제5절 결론
제Ⅲ장 SOC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age of ageing
제1절 Introduction
제2절 SOC investment in Korea and OECD
제3절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OC Traffic Spending
제4절 Concluding remarks and suggestions
제Ⅳ장 예비타당성조사의 합리성과 정치성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투자사업 분석에서의 정치성과 합리성
제3절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오해
제4절 결론
제Ⅴ장 예비타당성조사 내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역할과 성과
제1절 서론
제2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개요
제3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효과 분석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Ⅰ장 서론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편익반영 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국내⋅외 운영수입 편익반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제4절 국가별 편익항목 선정기준 비교
제5절 결론
제Ⅲ장 SOC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age of ageing
제1절 Introduction
제2절 SOC investment in Korea and OECD
제3절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OC Traffic Spending
제4절 Concluding remarks and suggestions
제Ⅳ장 예비타당성조사의 합리성과 정치성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투자사업 분석에서의 정치성과 합리성
제3절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오해
제4절 결론
제Ⅴ장 예비타당성조사 내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역할과 성과
제1절 서론
제2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개요
제3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효과 분석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