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주요 내용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국내 유사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설문조사
　제5절 예비타당성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4절 제도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5절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제6절 정책성 분석 소결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제2절 부가가치세환급에 의한 가격인하의 경제적 효과
　제3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의 효과 추정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형평성 분석 개요
　제2절 형평성 분석 결과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평가
　제3절 종합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