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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과사업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저자황희주
  • 부문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 면수173 page
  • 발행2020.09
목차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제Ⅱ장 심층평가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의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제3자물류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분석
 제3절 효율성 분석
 제4절 형평성 분석
 제5절 목표달성도
 제6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석결과 및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결과(화주기업, 물류기업)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제Ⅱ장 심층평가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의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제3자물류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분석
 제3절 효율성 분석
 제4절 형평성 분석
 제5절 목표달성도
 제6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석결과 및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결과(화주기업, 물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