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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과사업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저자김학수
  • 부문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면수173 page
  • 발행2020.09
목차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방법 및 기초통계
 제3절 환류효과 분석
 제4절 소결 및 제언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제도개선방안

참고 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방법 및 기초통계
 제3절 환류효과 분석
 제4절 소결 및 제언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제도개선방안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