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저자김학수
- 부문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면수173 page
- 발행2020.09
목차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방법 및 기초통계
제3절 환류효과 분석
제4절 소결 및 제언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제도개선방안
참고 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방법 및 기초통계
제3절 환류효과 분석
제4절 소결 및 제언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제도개선방안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