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저자김동준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43 page
- 발행2020.09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분석의 기본 방향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방법론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형평성 검토
제5절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및 한계점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분석의 기본 방향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방법론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형평성 검토
제5절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및 한계점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