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저자정동호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57 page
- 발행2020.09
목차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기초자료 분석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본 조세특례 분석 방법
제3절 관계자 심층인터뷰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소결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기초자료 분석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본 조세특례 분석 방법
제3절 관계자 심층인터뷰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소결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