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저자정종욱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38 page
- 발행2020.09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1절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연구의 주요 쟁점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소 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효과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1절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연구의 주요 쟁점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소 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효과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