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연구
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민간투자사업지침
- 면수54 page
- 발행2020.12
목차
제Ⅰ장 혼합형 민자사업 세부요령의 개요
1. 근거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혼합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구조
4. 혼합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제Ⅲ장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1.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요
2.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Ⅳ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1. 개요
2.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3.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4.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5. [부록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제Ⅴ장 실시협약 표준안
1. 개요
2. 총칙(제1장)
3. 기본약정(제2장)
4.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5. 재원의 조달 및 투입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8. 정부지급금의 산정과 지급
9.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10. 자금재조달
제Ⅰ장 혼합형 민자사업 세부요령의 개요
1. 근거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혼합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구조
4. 혼합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제Ⅲ장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1.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요
2.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Ⅳ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1. 개요
2.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3.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4.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5. [부록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제Ⅴ장 실시협약 표준안
1. 개요
2. 총칙(제1장)
3. 기본약정(제2장)
4.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5. 재원의 조달 및 투입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8. 정부지급금의 산정과 지급
9.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10. 자금재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