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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운영형 민자사업의 제도화 방안 연구
  • 저자박경애
  • 부문정책연구
  • 면수407 page
  • 발행2020.12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분석

제Ⅱ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필요성과 장애 요인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장애 요인
 제3절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의 운영형 민자사업 도입 시 고려사항

제Ⅲ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2절 영국의 관리운영기간 종료 민자사업
 제3절 호주의 브라운필드 PPP 사업
 제4절 미국의 운영형 민자사업

제Ⅳ장 사업 추진 모델의 설정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요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구조
 제3절 정부의 관리감독 및 지원

제Ⅴ장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제1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제2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제Ⅵ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 분석
 제1절 도로부문 사업의 분석
 제2절 항만부문 사업의 분석
 제3절 환경부문 사업의 분석
 제4절 건축부문 사업의 분석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분석

제Ⅱ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필요성과 장애 요인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장애 요인
 제3절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의 운영형 민자사업 도입 시 고려사항

제Ⅲ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2절 영국의 관리운영기간 종료 민자사업
 제3절 호주의 브라운필드 PPP 사업
 제4절 미국의 운영형 민자사업

제Ⅳ장 사업 추진 모델의 설정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요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구조
 제3절 정부의 관리감독 및 지원

제Ⅴ장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제1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제2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제Ⅵ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 분석
 제1절 도로부문 사업의 분석
 제2절 항만부문 사업의 분석
 제3절 환경부문 사업의 분석
 제4절 건축부문 사업의 분석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