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저자김탁경
- 부문정책연구
- 면수 page
- 발행2020.12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실적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 제도 현황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산정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추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제2절 경제여건에 대한 중기적 전망 및 민자투자 주요현황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도출을 위한 이론적 실증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참가자 분석
제1절 사업구조 및 참가자 현황
제2절 참가자 심층면담 결과
제3절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제1절 참여주체별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방안
제2절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
제3절 고시사업 활성화 방안
제4절 민간제안제도 관련 정책방향
제5절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s) 제도의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4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실적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 제도 현황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산정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추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제2절 경제여건에 대한 중기적 전망 및 민자투자 주요현황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도출을 위한 이론적 실증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참가자 분석
제1절 사업구조 및 참가자 현황
제2절 참가자 심층면담 결과
제3절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제1절 참여주체별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방안
제2절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
제3절 고시사업 활성화 방안
제4절 민간제안제도 관련 정책방향
제5절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s) 제도의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4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