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대상시설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저자노승범
- 부문정책연구
- 면수395 page
- 발행2020.03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제Ⅱ장 민간투자법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 및 특성
제2절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제Ⅲ장 사회기반시설 입법방식의 변경
제1절 서설
제2절 입법방식으로서의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제3절 사회기반시설 입법방식의 변경 필요성
제Ⅳ장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정의
제1절 개념 정의를 위한 전제로서의 공공성
제2절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위한 고려 요소
제3절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정의
제4절 사회기반시설 개념의 외연: 실패 사례를 토대로 한 고찰
제Ⅴ장 포괄주의 도입 시의 법적 쟁점 검토
제1절 포괄주의와 관계법률 제도의 변화
제2절 포괄주의 도입 이후의 쟁점 및 해소 방안
제3절 대상시설 판단기준 및 절차의 정립
제Ⅵ장 포괄주의 도입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외연 확장
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확장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쟁점
제3절 사회서비스 민간투자의 외연 확장의 전제 : 사회서비스 운영 주체에 관한 법적 제한
제Ⅶ장 해외 민간투자 제도 및 사례
제1절 해외 민간투자 제도 : 민자사업 대상시설 규정방식을 중심으로
제2절 해외 PPP 사업 사례
제3절 해외 제도 및 사례의 시사점
제Ⅷ장 포괄주의 도입 관련 새로운 투자 가능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미래교통 관련 시설
제3절 안전 관련 시설
제4절 에너지효율화 관련 시설
제5절 환경 시설
제6절 복지 관련 시설
제7절 의료 및 보건 관련 시설
제8절 군수 관련 시설
제Ⅸ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제Ⅱ장 민간투자법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 및 특성
제2절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제Ⅲ장 사회기반시설 입법방식의 변경
제1절 서설
제2절 입법방식으로서의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제3절 사회기반시설 입법방식의 변경 필요성
제Ⅳ장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정의
제1절 개념 정의를 위한 전제로서의 공공성
제2절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위한 고려 요소
제3절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정의
제4절 사회기반시설 개념의 외연: 실패 사례를 토대로 한 고찰
제Ⅴ장 포괄주의 도입 시의 법적 쟁점 검토
제1절 포괄주의와 관계법률 제도의 변화
제2절 포괄주의 도입 이후의 쟁점 및 해소 방안
제3절 대상시설 판단기준 및 절차의 정립
제Ⅵ장 포괄주의 도입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외연 확장
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확장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쟁점
제3절 사회서비스 민간투자의 외연 확장의 전제 : 사회서비스 운영 주체에 관한 법적 제한
제Ⅶ장 해외 민간투자 제도 및 사례
제1절 해외 민간투자 제도 : 민자사업 대상시설 규정방식을 중심으로
제2절 해외 PPP 사업 사례
제3절 해외 제도 및 사례의 시사점
제Ⅷ장 포괄주의 도입 관련 새로운 투자 가능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미래교통 관련 시설
제3절 안전 관련 시설
제4절 에너지효율화 관련 시설
제5절 환경 시설
제6절 복지 관련 시설
제7절 의료 및 보건 관련 시설
제8절 군수 관련 시설
제Ⅸ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