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저자양봄이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84 page
- 발행2021.09
목차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정비사업 제도 및 현황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 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임의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3절 분석의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정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효과성 분석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정비사업 제도 및 현황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 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임의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3절 분석의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정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효과성 분석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