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약

제I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운동경기부 관련 현황 및 제도

제II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III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IV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효과: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성과 개선 효과
　제4절 조세특례제도의 형평성
　제5절 목표달성도 평가
　제6절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결과 및 한계

제V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