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저자정동호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46 page
- 발행2021.09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