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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개선방안 연구
  • 저자김혜영
  • 부문정책연구
  • 면수344 page
  • 발행2020.10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민간투자사업과 고시 또는 공고 표준안의 의미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고찰 및 쟁점 분석
 제1절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경쟁 현황
 제2절 표준안의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3절 BTO 사업 대표자 관련 환경 변화 및 개선방안
 제4절 BTL 사업의 환경 고찰 및 쟁점 분석

제Ⅲ장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방향
 제1절 법·정책 변경 내용 반영
 제2절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제3절 입찰 관련 규범화 방안
 제4절 (개정) 표준 실시협약과 일관성
 제5절 고시 또는 공고 관련 분쟁 사례 시사점

제Ⅳ장 평가기준 쟁점 분석과 개선 방향

[제1부: 수익형 도로 표준안의 평가 기준]
 제1절 고시 또는 공고의 현황 및 쟁점 도출
 제2절 재정사업 평가 관련 검토 및 시사점
 제3절 BTO 평가 일반 기준 관련 개선 방안
 제4절 BTO 평가 건설계획 평가 개선방안
 제5절 수요 평가 부문 개선 방안

[제2부: 임대형 표준안의 평가 기준]
 제1절 BTL 평가 현황 및 쟁점 도출
 제2절 BTL 평가 기준 개선

제Ⅴ장 표준안의 세부 개선 방안
 제1절 편제 개선 방안
 제2절 세부 개선 사항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민간투자사업과 고시 또는 공고 표준안의 의미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고찰 및 쟁점 분석
 제1절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경쟁 현황
 제2절 표준안의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3절 BTO 사업 대표자 관련 환경 변화 및 개선방안
 제4절 BTL 사업의 환경 고찰 및 쟁점 분석

제Ⅲ장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방향
 제1절 법·정책 변경 내용 반영
 제2절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제3절 입찰 관련 규범화 방안
 제4절 (개정) 표준 실시협약과 일관성
 제5절 고시 또는 공고 관련 분쟁 사례 시사점

제Ⅳ장 평가기준 쟁점 분석과 개선 방향

[제1부: 수익형 도로 표준안의 평가 기준]
 제1절 고시 또는 공고의 현황 및 쟁점 도출
 제2절 재정사업 평가 관련 검토 및 시사점
 제3절 BTO 평가 일반 기준 관련 개선 방안
 제4절 BTO 평가 건설계획 평가 개선방안
 제5절 수요 평가 부문 개선 방안

[제2부: 임대형 표준안의 평가 기준]
 제1절 BTL 평가 현황 및 쟁점 도출
 제2절 BTL 평가 기준 개선

제Ⅴ장 표준안의 세부 개선 방안
 제1절 편제 개선 방안
 제2절 세부 개선 사항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