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투자위험분담형과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의 쟁점 및 추진방식별 비교 연구
- 저자박지혜
- 부문정책연구
- 면수314 page
- 발행2021.12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및 현황
제1절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제2절 개별 사업의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 현황
제3절 해외사례
제Ⅲ장 신규 추진방식(투자위험분담형과 혼합형) 해지시지급금 사례 분석 및 쟁점
제1절 신규 추진방식 협약 사례 분석
제2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쟁점
제3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개선방향
제Ⅳ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의 비교 분석
제1절 BTO 추진방식(BTO, 투자위험분담형, 혼합형)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민감도 비교 분석
제3절 BTO와 BTL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차이의 비교 분석
제 Ⅴ장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제1절 제도개선방향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및 현황
제1절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제2절 개별 사업의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 현황
제3절 해외사례
제Ⅲ장 신규 추진방식(투자위험분담형과 혼합형) 해지시지급금 사례 분석 및 쟁점
제1절 신규 추진방식 협약 사례 분석
제2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쟁점
제3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개선방향
제Ⅳ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의 비교 분석
제1절 BTO 추진방식(BTO, 투자위험분담형, 혼합형)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민감도 비교 분석
제3절 BTO와 BTL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차이의 비교 분석
제 Ⅴ장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제1절 제도개선방향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