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의 사례조사 연구
- 저자박지혜
- 부문정책연구
- 면수359 page
- 발행2021.12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현황 조사
제1절 현행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관련 규정
제2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의 현황
제3절 향후 10년 이내 만료사업
제Ⅲ장 BTL·BTO 시설유형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례
제1절 BTL
제2절 BTO
제Ⅳ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제2절 시설점검 및 수리·보수와 자산의 인계
제3절 기타 사항
제4절 제도개선 및 주무관청 고려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현황 조사
제1절 현행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관련 규정
제2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의 현황
제3절 향후 10년 이내 만료사업
제Ⅲ장 BTL·BTO 시설유형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례
제1절 BTL
제2절 BTO
제Ⅳ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제2절 시설점검 및 수리·보수와 자산의 인계
제3절 기타 사항
제4절 제도개선 및 주무관청 고려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