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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저자김석영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294 page
  • 발행2022.09
목차
요약

제I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해외 유사제도
 제3절 조세특례에 대한 수혜 및 비수혜 기업 심층 면담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III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IV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유발효과: 기업이전 의사결 미치는 영향
 제3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성과 개선 효과
 제4절 조세특례제도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5절 유사 정책지원 수단과의 비교
 제6절 조세특례제도의 형평성
 제7절 목표달성도 평가

제V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I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해외 유사제도
 제3절 조세특례에 대한 수혜 및 비수혜 기업 심층 면담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III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IV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유발효과: 기업이전 의사결 미치는 영향
 제3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성과 개선 효과
 제4절 조세특례제도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5절 유사 정책지원 수단과의 비교
 제6절 조세특례제도의 형평성
 제7절 목표달성도 평가

제V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