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법인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 저자정용관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40 page
- 발행2022.09
목차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