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I장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 사유 관련 부보 및 손실보상의 범위

제Ⅱ장 불가항력 개론
　제1절 개념의 연원 및 개념 정의에 대한 학설
　제2절 불가항력 법제
　제3절 불가항력과 유사한 법리
　제4절 불가항력 조항

제Ⅲ장 해외 PPP계약에서의 불가항력 관련 법제
　제1절 PPP 계약 개론
　제2절 World Bank
　제3절 영국
　제4절 호주
　제5절 미국
　제6절 독일
　제7절 프랑스
　제8절 일본

제IV장 해외 PPP 계약에서의 불가항력 사례
　제1절 일본
　제2절 프랑스
　제3절 네팔
　제4절 파키스탄
　제5절 인도네시아

제Ⅴ장 불가항력 발생 시 보험의 활용에 관한 검토
　제1절 민간투자사업에서 보험의 종류, 가입범위 및 내용
　제2절 불가항력 관련 부보가능범위 및 내용, 처리방식과 사례
　제3절 팬더믹에 대한 불가항력적 사유 및 보험부보 가능 범위

제VI장 시사점 및 우리나라 PPP 불가항력 법제의 발전방안
제1절 우리나라 PPP법제상 불가항력 및 해외법제와의 비교
　제2절 해외법제 및 사례의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 PPP 불가항력 법제의 발전방안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보험 및 보험계약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