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에 관한 연구
- 저자김현석
- 부문정책연구
- 면수228 page
- 발행2022.12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제Ⅱ장 환경가치 관련 해외 비용편익분석 동향
제1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environmental CBA)
제2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동향
제3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 관련 부문별 논의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Ⅲ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주요 현황
제1절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평가 체계
제2절 사업부문별 환경가치 평가 방법론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Ⅳ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개선 방향
제1절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관련 원단위 업데이트
제2절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추정
제3절 추가적인 환경가치 평가방안 모색
제4절 발전사업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업데이트
제Ⅴ장 내용의 종합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제Ⅱ장 환경가치 관련 해외 비용편익분석 동향
제1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environmental CBA)
제2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동향
제3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 관련 부문별 논의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Ⅲ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주요 현황
제1절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평가 체계
제2절 사업부문별 환경가치 평가 방법론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Ⅳ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개선 방향
제1절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관련 원단위 업데이트
제2절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추정
제3절 추가적인 환경가치 평가방안 모색
제4절 발전사업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업데이트
제Ⅴ장 내용의 종합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