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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평가보고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저자김현석
  • 부문심층평가
  • 면수165 page
  • 발행2023.09
목차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주요 쟁점과 분석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분석의 방향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주요 쟁점과 분석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분석의 방향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