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20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
- 면수330 page
- 발행2023.11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95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95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