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복합화시설사업 세부요령 연구
- 저자김혜영
- 부문정책연구
- 면수159 page
- 발행2023.12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세부요령 연구의 목적
제2절 세부요령의 적용범위
제Ⅱ장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제1절 민간투자법령에서 복합화시설사업
제2절 국토계획법령의 기반시설 복합화
제3절 시설의 복합화 관련 개별 법률 현황
제Ⅲ장 복합화시설사업 사례 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 선행 사례
제2절 선행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3절 시범사례 분석(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제Ⅳ장 복합화시설사업계획 수립 세부요령
제1절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제2절 주무관청 특정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대상 선정 고려사항
제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복합화시설 표준 기본협정서(안)
제1절 개요
제2절 기본협정서 작성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제Ⅵ장 종합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활용 방안
제Ⅰ장 서론
제1절 세부요령 연구의 목적
제2절 세부요령의 적용범위
제Ⅱ장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제1절 민간투자법령에서 복합화시설사업
제2절 국토계획법령의 기반시설 복합화
제3절 시설의 복합화 관련 개별 법률 현황
제Ⅲ장 복합화시설사업 사례 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 선행 사례
제2절 선행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3절 시범사례 분석(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제Ⅳ장 복합화시설사업계획 수립 세부요령
제1절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제2절 주무관청 특정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대상 선정 고려사항
제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복합화시설 표준 기본협정서(안)
제1절 개요
제2절 기본협정서 작성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제Ⅵ장 종합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