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저자김희영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45 page
- 발행2024.08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현황
제Ⅱ장 관련 연구？제도 검토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관련제도 비교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수행방법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 결과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제도의 효과 분석
제3절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추가 분석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사업소득 규모별 형평성 평가
제3절 업종별 형평성 평가
제4절 지역별, 사업소득 규모별 형평성 평가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현황
제Ⅱ장 관련 연구？제도 검토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관련제도 비교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수행방법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 결과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제도의 효과 분석
제3절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추가 분석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사업소득 규모별 형평성 평가
제3절 업종별 형평성 평가
제4절 지역별, 사업소득 규모별 형평성 평가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