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저자강동석
- 부문조세특례 임의심청평가
- 면수183 page
- 발행2024.08
목차
요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신고현황
제2절 유사 조세특례 제도 및 유사상품
제3절 해외사례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5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제6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효과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총량분석
제5절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신고현황
제2절 유사 조세특례 제도 및 유사상품
제3절 해외사례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5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제6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효과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총량분석
제5절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