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저자황순주
- 부문조세특례 임의심청평가
- 면수125 page
- 발행2024.08
목차
요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유형 및 현황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이론적 검토
제3절 설문조사 대상 및 기초 통계
제4절 설문조사 결과
제5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유형 및 현황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이론적 검토
제3절 설문조사 대상 및 기초 통계
제4절 설문조사 결과
제5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