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저자김현석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252 page
- 발행2024.08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고용영향평가
제3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고용영향평가
제3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