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유사 정책 및 관련 제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설문조사 및 지자체 심층인터뷰
　제5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본 제도의 기부 확대 효과 분석
　제3절 공제율 상향의 추가 기부 확대 효과
　제4절 형평성 분석
　제5절 효과성 분석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