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방법론은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분석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둘째,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며, 셋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한 정책적 분석으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고, 넷째, 다중기준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도로사업에 대한 세부적 지침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방법론을 따르되 도로부문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수요 추정 등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1999년에 작성된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의 도로부문사업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개정판'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1999년 보고서는 도로와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표준지침을 한 권의 보고서에서 다루었으나 금번 보고서는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지침만을 수록하였고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표준지침은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1999년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1999년과 2000년에 시행된 모든 교통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에 작성된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과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연구시간의 제약 때문에 1999년의 표준지침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원용하여 분석지침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고, 그 때문에 쟁점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교통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그리고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교통수요의 추정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직접수요추정 방법을 활용하고 어떤 경우에 4단계 수요추정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수단선택 및 통행배분 등을 어떤 방법론에 입각하여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세분화된 죤체계 내에서 필요한 사회 경제지표의 추정을 어떤 공식에 따라 수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요추정에 활용되는 기초 데이터인 교통개발연구원의 O-D에 포함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도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시설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운행비용 절감편익, 시간비용 절감편익 및 교통사고 감소편익 이외에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을 새로운 편익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무통행 및 비업무통행의 비율 및 가치, 차종별 재차인원, 교통량-속도 관계식의 파라미터 적용 등에 있어서 2000년에 새롭게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각종 실험자료에 입각한 결과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 1999년의 표준지침은 지나치게 고속도로 사업의 비용에만 치중하는 지침서라는 비판도 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나 기타의 도로사업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정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1999년 초판 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표준지침의 1999년 초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개정판에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일반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침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교통수요추정모형 선택

□ 세분화된 죤체계 내에서의 사회 경제지표 추정 방안

□ 일반국도 등 기타의 도로사업에 대한 비용산정 방안

□ AHP(분석적계층화법)에 의한 다기준분석 방안 등

둘째, 99년 표준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모형의 수정, 파라미터 수치의 개선 등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교통수단선택 모형

□ 통행배정 일반화비용 함수의 적용방안

□ 통행배정 환산계수의 적용방안

□ 노선배정의 기법

□ 차량운행비 감소편익 산정산식

□ 통행시간가치 산정산식

□ 여객의 통행목적 비율 적용방안

□ 교통량-속도 관계식

□ 교통량-운행비용 관계식

□ 유지관리비 적용

□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안

셋째, 1999년 지침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2000년도에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 본 개정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1999년 초판의 내용과 2000년 개정판의 내용을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도로부문사업의 표준지침}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표준지침}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개정판은 99년 초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표준지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방법을 다루고, 제Ⅲ장은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제Ⅳ장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등의 정책적 분석 방안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다기준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