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국 간선도로망(7*9) 기본계획중 동
서7축인 군산~포항간 노선의 일부 구간으로 총연장 87㎞, 4차선 고속도로
로 건설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00~2006년
수행주체 및 재원조달 : 수행주체는 국가(철도청)이며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의해 전액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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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군산~포항간 간선축을 연결하여 격자형 전국간선도로망 구축을 함으로써 전
국 모든지역에 균등한 도로접근도를 제공하고 환동해 진출의 전진기지인 포
항과 환황해의 관문인 군산을 연결함으로써 물동량 수송 원활화 및 경제발전
에 기여. 또한 영.호남 교류촉진을 통한 동서화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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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구 분
총사업비(억원)
B/C
NPV(억원)
IRR(%)
대안 1
32,111
0.46
-12,269
-8
대안Ⅱ
32,232
0.402
-13,58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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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평가
본 사업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사업 해당지역의 상대적 지역낙
후도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
재원조달 측면의 평가를 위해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가능성(availability)을
평가하고 민자유치 대안 등을 검토
동서 교류 활성화 효과 및 동서축 완성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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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희박한 경제성, 동서 축 연결차원의 타당성, 물동량 수
송의 원활함, 동서 화합 차원의 타당성 등 제반 고려사항에서 그 타당성이 희박
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업의 추진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도
로를 확장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언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배경과 내용
1.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의
2.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경위 및 체계
가. 추진경위
나. 추진체계
3.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와 내용
4. 예비타당성 조사의 한계 및 해석상의 주의점
가.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나. 불완전한 사업계획
다. 최종 결정의 참고자료
제 Ⅱ장 「무주-대구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및 추진경위
나.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당시의 사업개요
다. 사업의 목적
2.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
가. 동서축 연결도로
나. 도로의 우회문제
다. 동서화합촉진
라. 대구지역의 교통혼잡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