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나.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라.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Ⅴ장 KDI MRIO 모형의 세부 구축방법
제1절 작성 개요
가. 기본구조
나. 작성원칙
제2절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가. 농림어업
나. 광업 및 제조업
다. 전력·가스·수도
라. 건설
마. 도·소매 음식숙박업
바. 운수 및 보관
사. 통신
아. 금융 및 보험
자. 기타 서비스업 총괄
제3절 중간투입 부문
가. 부문통합
나. 지역기술계수 추계
다. 중간수요부문 조정
제4절 부가가치 부문
가. 추계방법
나. 부문별 추계방법
제5절 최종수요 부문
가. 민간소비 지출
나. 정부소비 지출
다. 고정자본형성
라. 재고증가
마. 수출입
제6절 지역간 거래
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나. 서비스업
제Ⅵ장 KDI MRIO 모형의 추정 및 결과
제1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가. 유발계수 이론
나. 유발계수의 해석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의 결과
가. 생산 유발효과
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다. 임금 유발효과
라. 고용 유발효과
제Ⅶ장 KDI MRIO 모형의 활용
제1절 공공투자사업 파급효과 분석에의 적용 :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
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KDI MRIO 분석
나.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 사례 :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제2절 기타의 지역경제 분석에의 응용
제3절 정부차원의 MRIO 구축작업에 활용 : 일본사례
가. 일본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 연혁
나. 일본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 현황
다. 일본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과정
제Ⅷ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결론 및 KDI MRIO 분석의 한계
제2절 추가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A> 전국 IO와 GRDP 코드매칭
<부록 B> 지역별 산업구조
<부록 C> 산업별 총생산 및 총수요
<부록 D> 산업별 생산 임금 유발효과(예: 도로건설)
요약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착수되었다. 하나는 단기적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중ㆍ장기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 목적은 1999년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목적이다. 우리는 공공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 KDI 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SOC 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재원배분을 이루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소기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1999년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의『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분석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 분석은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추정으로부터 기대편익을 산출하고, 이와 별도로 공사비, 용지보상비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을 산출하여 기대편익이 기대비용을 초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정책적 분석의 주요 평가항목 가운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항목이 있는데, 이미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서도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투자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은 모형의 구체적인 정립과정 및 활용방안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연구시간 제약 등에 기인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삼성경제연구소[1995])를 거의 그대로 원용하여 모형을 정립했기 때문에 모형이 갖는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둘째, 1999년의 모형분석은 모형의 변수선택 및 추정 방법론 선택상의 문제를 완전히 공론화하지 못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에서는 지역기술계수를 추정하는 방법 혹은 지역교역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나, 이용 자료의 코드매칭(code-matching) 등에 있어서 연구자의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수요부문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적지 않게 개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이 모두 상세히 기술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 1999년의 모형은 애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형을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분류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도록 설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공공투자사업이 여러 산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건설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부문을 정밀하게 세분류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1999년 모형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KDI MRIO 모형'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 결과를 총체적으로 보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형 정립을 위한 이론적 배경 연구뿐만 아니라, 자료 제약과 관련한 한계, 모형의 변수선택 및 추정 방법론상 연구자의 판단과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산업분류도 더욱 세분화된 모형이 제시될 것이다.
모두(冒頭)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 연구는 또 다른 중ㆍ장기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별 연구자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KDI MRIO 모형 구축 및 분석이 향후 정부 차원의 다지역산업연관표 작성 연구 및 작업에 밑거름이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생산과정 및 판단근거를 가능한 범위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구축ㆍ관리해 오고 있는 '전국' 산업연관표처럼 한국형 '지역' 산업연관표 작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재완(1996)의 지적처럼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지역경제분석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지역경제 현실에 부합되면서 기존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정도 높은 지역투입산출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허재완ㆍ추정식(1993) 및 허재완(1996)이 잘 정리하고 있듯이 지역모형의 경우는 모형 구축에 있어서 개념상의 문제점, 자료획득상의 문제점 및 추정기법상의 문제점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KDI MRIO 모형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를 별도로 추정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지역기술계수와 지역투입계수간의 개념상 구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추정에 있어서 활용된 기초자료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배가하였다. 기존 모형들은 산업대분류(28부문) 혹은 중분류(77부문) 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KDI MRIO는 최종적으로 37개 산업분류모형으로 구축되었으며, 생산물조합방식에 이용된 하부산업이 334개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 자료의 질적 측면인 지역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평가해 볼 때도 본 모형은 기존 연구에 비해 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생산, 이용하였다는 점을 기여도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연구는 지역자료의 부족으로 대부분 추계에 의존하여 지역자료를 생산, 이용했으므로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술계수 추정시 직접조사에 의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수출·입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지역내총생산, 광공업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등과 같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지역자료의 획득 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연관 모형의 정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지만 사실상 연구추진의 주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 예컨대 어떻게 기초자료를 구축하였고, 어떻게 지역별ㆍ산업별 자료를 코드매칭시켰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미국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처음으로 구축한 Polenske 교수는 그의 저서The U.S. Multiregional Input-Output Accounts and Model(1980)에서 이용자료, 모형의 구조, 구체적 작성방법 등 모형구축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지역산업연관 모형구축 연구가 진일보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수많은 논쟁을 유발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기초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세부적인 모형 구축과정 등 모형구축을 위한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과정에 대한 논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는 본 보고서가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연구의 방법론적 논쟁을 촉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하에서 본 보고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이어진다. 제Ⅱ장에서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의 추이 및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분석 방법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 관한 연구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MRIO 모형의 구축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이론적 구조를 설명하고, 지역기술계수 및 지역교역계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비교·검토하게 된다.
제Ⅳ장은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즉, KDI MRIO 모형의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를 어떻게 추정하고, 양자를 종합하여 다지역산업연관표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차례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모형의 내적 정합성에 대한 점검과 모형의 특징에 대한 평가도 추가하게 된다.
제Ⅴ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KDI MRIO 모형의 세부 작성과정을 기술하게 된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모형 구축작업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산업별 총생산액 추계를 필두로 하여, 중간투입부문, 부가가치부문, 최종수요부문 및 지역간 거래부문으로 나누어 모형 구축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이 정리된다. 모형의 상세한 구축과정에 흥미가 없는 독자라면 제Ⅴ장의 내용을 뛰어 넘어서 곧바로 제Ⅵ장으로 가도 무관할 것이다.
제Ⅵ장에서는 KDI MRIO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우선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승수로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구하고, 각 산업간의 상호 의존정도를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지역 내ㆍ외의 파급효과 승수 등도 보고하게 된다. 파급효과 분석의 결과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구분ㆍ정리되고,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파급효과 및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제Ⅶ장에서는 추정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KDI MRIO의 추정결과를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타의 목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교통, 통신정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이외에도 지방재정의 지역파급효과 분석, 지역특화산업의 선정, 환경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차원의 MRIO 모형 구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일본의 경우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 어떻게 구축,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첨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Ⅷ장은 결론과 향후의 연구과제를 논하게 된다.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할 것이다. 나아가 KDI MRIO 분석에서 얻어지는 파급효과 추정값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로 언급하고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도 지적하게 될 것이다. 향후의 연구과제에서는 본 모형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 개선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지에 관하여 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