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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3판)
  • 저자김재형
  • 부문예비타당성조사지침
  • 면수342 page
  • 발행2001.12
목차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 추정

  가. 교통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교통수요 추정 지침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 가치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산출 방법
  바.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제3절 비용 추정

  가. 사업비의 산정
  나. 유지관리비의 산정
  다. 차량구입비 및 철도차량운행비의 산정
  라.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라. 민감도 분석
  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제시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제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부록】교통망 및 O-D 파일 구성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000년에는 기발표된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 초판에 대한 개정판도 발간되었다. 개정판에서는 도로와 철도부문사업을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1999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다양한
교통수요추정모형의 선택, 세분화된 죤체계 내에서의 사회·경제지표 추정
방안, 지하철과 광역철도 등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방안 등이 새롭게 연구되었다.
또한 1999년 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초판의 내용에 덧붙여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통행배정 일반화비용 함수
및 통행배정 환산계수의 적용 방안, 교통량-속도 관계식, 교통량-운행비용 관계식,
통행시간가치를 비롯한 각종 파라미터의 수정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연구시간의 제약 등에 기인하여 2000년 개정판의 연구내용 가운데에서도
쟁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정판에서는
통행배정시 1일 통행량을 첨두1시간 교통량(PHF=0.12)으로 환산해서 통행배정 후
이를 일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편익이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죤의 내부통행을 배제하고 통행배정을 수행할 경우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특히 국지적인 도로에서는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철도건널목의 개선에 따른 비용은 산정해왔지만, 이에
따른 편익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철도투자사업으로
인해 주차수요가 감소할 경우에 이를 편익에 반영해야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도로공간을
잠식할 경우 교통혼잡이 증가에 따른 마이너스(-)의 편익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 또한 발견되었다. 우선 교통사업의 수요추정에 일괄적으로
활용하여 왔던 O-D 및 Network이 국도건설과 같은 국지적인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죤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더불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죤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투자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거니와, 이를 화폐가치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이유로 편익항목에서
배제해왔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환경 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발간된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개정판의 내용을 재수정하여 철도지침 연구의 '제3판'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3판'이란 문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기존의 '개정판(2000년)'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2000년 개정판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3판'을 작성하게 된다.



'제3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2000년의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내용과 다르다.



첫째, 철도지침의 2000년 개정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제3판'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철도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O-D 및 Network의 개선



□ 영향권 설정방법에 따른 이용자 편익 산정 방안



□ 편익 항목의 추가 및 산정 방안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주차비용 절감 편익,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마이너스(-)의 편익 및 환경 편익



□ 운영자 수입의 반영



□ 공사기간 중 교통혼잡 증가로 인한 혼잡비용 추정 방안



둘째, 2000년 {철도지침 연구(개정판)}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개정판의
내용에 추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다. 모형의
수정, 평가지표의 개선 혹은 추가적인 자료연구 등을 통하여 전면적인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통행배정의 적용 방안





첨두시 통행량과 비첨두시 통행량을 구분해서 통행배정

수단별 통행배정 방안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한 교통죤 내부통행의 적용 방안

교통량-속도 관계식



□ 재무적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선



□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의 기술양식 제시



셋째, 2000년 {철도지침 연구(개정판)}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하에서 제3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2000년 개정판의 내용과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철도지침 연구}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철도지침 연구(제3판)}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제3판 보고서는 1999년의 초판 혹은
2000년의 개정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철도지침 연구}
보고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제3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1999년도 초판 보고서 및 2000년도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99년도
초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책임),
안홍기 연구원, 박은경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성수 교수 및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손의영 교수, 이승재 교수, 최재성 교수였으며, 개정판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 및 장준경 전문연구원, 송지영 연구원, 이승헌
연구원 등이었는데, 제3판의 연구에서도 개정판 연구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초판 보고서 및 개정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2000년 개정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정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판의 연구진과 제3판 연구진간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철도지침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 추정

  가. 교통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교통수요 추정 지침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 가치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산출 방법
  바.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제3절 비용 추정

  가. 사업비의 산정
  나. 유지관리비의 산정
  다. 차량구입비 및 철도차량운행비의 산정
  라.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라. 민감도 분석
  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제시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제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부록】교통망 및 O-D 파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