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분석
가. 교통부문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기법
나. 사회적 할인율 설정
다. 유지관리비 및 잔존가치 처리
라.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마. 예비비 고려
바.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사.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최소 재정지원 비율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마. 측정(Measurement)
사.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가. 기본원칙
나. 기준
다. 제약
제3절 비용ㆍ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가. 유형별 분류
나. 일반적 고려사항
다.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ㆍ편익의 측정
가. 가치와 시장가격
나. 잠재가격의 개념
다.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라.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마.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분석
가. 공평성에 대한 고려
나.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다.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가. 전통적 비용편익분석
나. 교역가격 접근법
다.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가.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나.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VIII장 우리 나라의 잠재임금 수준
제1절 노동의 기회비용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가. 노동의 한계생산을 이용한 접근
나. 노동의 공급가격을 이용한 접근
제2절 여러 가지 경우의 노동의 기회비용
가. 노동숙련도의 차이
나. 임시직과 정규직의 차이
다. 보호장벽의 유무
제3절 소결
제Ⅸ장 우리 나라의 잠재환율 수준
제1절 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가. 교역재의 시장가격
나. 교역재의 시장가격과 경제적 가치
제2절 잠재환율
가. 수입관세와 잠재환율
나. 수출보조금과 잠재환율
다. 일반적인 경우의 잠재환율
라. 여러 교역재가 존재할 경우의 잠재환율
마. 잠재환율의 추정
제3절 소결
제Ⅹ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안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나. 재무성 분석
제2절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
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의 필요성
나. 경제성 및 재무성을 통합하는 프로젝트 평가모형
제3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가. 기본전제
나. 분석기법 : 현금흐름할인법 및 기타
다. 추가적 쟁점
제4절 적정 수익률(할인율)의 시산
가. 투자수익률의 개념
나. 부채자본비용
다. 자기자본비용
라. 물가상승률
마. 건설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추정
바. 리스크 프리미엄의 고려
사. 적정 수익률의 선택
아. 할인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
제XI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 민감도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고려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방안
가. 위험분석에 관한 일반 사항
나. 민감도 분석
다. 시나리오 설정
라. 기타 분석방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가. 전환값
나.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다. 몬테 칼로 분석
라.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마.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바. 의사결정 나무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가. 위험비용 감소 방안
나. 불확실성과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
제XII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가. 지역기술계수 추정
나. 지역교역계수 추정
다.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가.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나.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라.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가.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XIII장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방안
제1절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AHP
제2절 AHP의 개요
가. AHP 기법의 개요
나. 이론적 배경
다. AHP 분석과정
제3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추정
제XIV장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배경
제2절 평가척도와 사회적 할인율
가. 평가척도와 할인율
나. 소득을 평가척도로 한 할인율
제3절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가. 기존의 추정치
나. 관련 계수 및 할인율 추정
다. 사회적 할인율의 이용
제4절 맺음말
제XV장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 적용
제1절 위험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투자사업의 현재가치
나. 위험과 할인율
다. 위험의 추정
라. 실제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
제2절 소비단위로의 환산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단위로 추정한 현재가치와 자본의 잠재가격
나. 자본의 잠재가격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제3절 소결
제XVI장 보론 : 최근의 저금리 추세와 사회적 할인율 변경 검토
제1절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이론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의 어려움
제3절 결론
제XVII장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과 최소 B/C 비율
제1절 서론
제2절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 개념
나. Ballard and Fullerton의 연구
다. Browning, Gronberg, and Liu의 연구
제3절 MCF의 추정치
제4절 결론
제XVIII장 GRP 장기 전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방법론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4절 GRP 장기전망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5절 맺음말
제XIX장 인구의 전망
제XX장 인구 및 GDP 전망치 연장
제1절 인구 전망
제2절 GDP 전망
가. 노동생산성의 추세를 이용한 방법
나.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
제XXI장 교통부문사업의 자동차대수 장기전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자동차 수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자동차 수요 추정
가. 자동차 수요함수의 추정
나. 자동차 수요 장기 전망치
제4절 맺음말
제XXII장 기타 파라미터의 추정
제1절 GDP 성장률
제2절 물가 상승률
참고문헌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49건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000년에는 기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 초판에
대한 개정판도 발간되었다. 개정판에서는 1999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의 잠재임금 수준 평가, 우리 나라의 잠재환율 수준 평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론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별적용 방안
등이 새롭게 연구되었다. 또한 1999년 일반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초판의 내용에 덧붙여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지역낙후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재원조달 가능성의 평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실시방안
등이 그들이다. 나아가 개정판에서는 1999년의 보고서가 사업평가의 종합결론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주관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쳤던 것에
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등을 도입하여 보다 객관화된 단일점수'를 활용하여 종합결론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연구시간의 제약 등에 기인하여 2000년 개정판의 연구내용 가운데에서도
쟁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는 B/C 비율은 단순한 관행에
의거하여 '1.0'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사실상 어려운 재정상황이나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조세왜곡 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성 분석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는
'최소 B/C 비율'을 반드시 '1.0'에만 국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저금리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즉 실질 사회적 할인율 7.5%의 수치를 하향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존의 지침서에서 제시되었던 인구, 국내총생산(GDP)
등의 장기전망 수치가 최대 2020년 정도까지 그치고 있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 사업이 실제로 착수, 완료, 운영되는 기간이 2020년을
훨씬 지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 후의 기간에 대한 장기전망 수치도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2000년의 개정판에서 비록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이 시도되었으나 단일 종합점수를 도출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고 계량화하는 항목도 몇 가지에만 국한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발간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개정판의 내용을 재수정하여 일반지침 연구의 '제3판'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3판'이란 문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기존의 '개정판(2000년)'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2000년 개정판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3판'을 작성하게 된다.
'제3판' 보고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2000년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내용과 다르다.
첫째, 일반지침의 2000년 개정판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제3판'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일반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최소 B/C 비율(=1.0) 수준의
재검토 (제Ⅳ장 및 제ⅩⅦ장)
□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체계화 (제Ⅳ장
및 제Ⅴ장)
□ 교통부문 투자사업 환경비용(편익) 추정방안 제시 (제Ⅳ장)
□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방안의 개선
(제Ⅴ장 및 제ⅩⅢ장)
□ 최근의 저금리 현상에 따른 사회적 할인율 수준의 하향조정
여부 평가 (제ⅩⅤ장)
둘째, 2000년 『일반지침 연구(개정판)』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개정판의
내용에 추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다. 모형의
수정, 평가지표의 개선 혹은 추가적 자료연구 등을 통하여 전면적인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적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선 (제Ⅲ장)
□ 사전환경성 평가방안의 개선 (제Ⅳ장)
□ 인구, 국내총생산(GDP) 등의 장기전망 수정 (제Ⅹ?장)
셋째, 2000년 『일반지침 연구(개정판)』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하에서 제3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1999년 초판 혹은 2000년 개정판의 내용과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일반지침 연구』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일반지침 연구(제3판)』는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제3판 보고서는 1999년의
초판 혹은 2000년의 개정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1999년도 초판 보고서 및 2000년도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99년도
초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책임),
홍기석 연구위원, 안홍기 연구원, 박은경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건
교수 및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옥동석 교수였으며, 개정판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 및 홍기석 연구위원, 이승태 연구원 등이었는데, 제3판의 연구에서도
개정판 연구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초판 보고서 및
개정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2000년 개정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정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초판, 개정판 등의 연구진간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지침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분석
가. 교통부문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기법
나. 사회적 할인율 설정
다. 유지관리비 및 잔존가치 처리
라.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마. 예비비 고려
바.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사.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최소 재정지원 비율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마. 측정(Measurement)
사.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가. 기본원칙
나. 기준
다. 제약
제3절 비용ㆍ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가. 유형별 분류
나. 일반적 고려사항
다.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ㆍ편익의 측정
가. 가치와 시장가격
나. 잠재가격의 개념
다.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라.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마.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분석
가. 공평성에 대한 고려
나.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다.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가. 전통적 비용편익분석
나. 교역가격 접근법
다.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가.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나.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VIII장 우리 나라의 잠재임금 수준
제1절 노동의 기회비용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가. 노동의 한계생산을 이용한 접근
나. 노동의 공급가격을 이용한 접근
제2절 여러 가지 경우의 노동의 기회비용
가. 노동숙련도의 차이
나. 임시직과 정규직의 차이
다. 보호장벽의 유무
제3절 소결
제Ⅸ장 우리 나라의 잠재환율 수준
제1절 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가. 교역재의 시장가격
나. 교역재의 시장가격과 경제적 가치
제2절 잠재환율
가. 수입관세와 잠재환율
나. 수출보조금과 잠재환율
다. 일반적인 경우의 잠재환율
라. 여러 교역재가 존재할 경우의 잠재환율
마. 잠재환율의 추정
제3절 소결
제Ⅹ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안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나. 재무성 분석
제2절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
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의 필요성
나. 경제성 및 재무성을 통합하는 프로젝트 평가모형
제3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가. 기본전제
나. 분석기법 : 현금흐름할인법 및 기타
다. 추가적 쟁점
제4절 적정 수익률(할인율)의 시산
가. 투자수익률의 개념
나. 부채자본비용
다. 자기자본비용
라. 물가상승률
마. 건설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추정
바. 리스크 프리미엄의 고려
사. 적정 수익률의 선택
아. 할인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
제XI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 민감도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고려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방안
가. 위험분석에 관한 일반 사항
나. 민감도 분석
다. 시나리오 설정
라. 기타 분석방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가. 전환값
나.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다. 몬테 칼로 분석
라.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마.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바. 의사결정 나무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가. 위험비용 감소 방안
나. 불확실성과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
제XII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가. 지역기술계수 추정
나. 지역교역계수 추정
다.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가.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나.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라.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가.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XIII장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방안
제1절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AHP
제2절 AHP의 개요
가. AHP 기법의 개요
나. 이론적 배경
다. AHP 분석과정
제3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추정
제XIV장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배경
제2절 평가척도와 사회적 할인율
가. 평가척도와 할인율
나. 소득을 평가척도로 한 할인율
제3절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가. 기존의 추정치
나. 관련 계수 및 할인율 추정
다. 사회적 할인율의 이용
제4절 맺음말
제XV장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 적용
제1절 위험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투자사업의 현재가치
나. 위험과 할인율
다. 위험의 추정
라. 실제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
제2절 소비단위로의 환산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단위로 추정한 현재가치와 자본의 잠재가격
나. 자본의 잠재가격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제3절 소결
제XVI장 보론 : 최근의 저금리 추세와 사회적 할인율 변경 검토
제1절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이론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의 어려움
제3절 결론
제XVII장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과 최소 B/C 비율
제1절 서론
제2절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 개념
나. Ballard and Fullerton의 연구
다. Browning, Gronberg, and Liu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