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강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나. 태권도공원 및 칠성산 호국태권도 수련원 조성사업
다. UN기념공원 조성사업
라.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마. 우주센터 개발사업
제Ⅱ장 예비타당성제도의 의의와 포괄범위
제1절 예비타당성제도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및 내용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기술적 분석
마. 종합평가 : 다중기준분석
제Ⅲ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기본계획의 검토
가. 문제의 제기
나. 기본계획의 포괄범위
다.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지역현황 자료 및 사례 분석
가. 자연적 환경 분석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다. 사례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과 재무성
제2절 경제성 분석 절차
제3절 경제성 분석의 기본 틀
가. 수익성 지표
나. 분석 대상기간
다. 할인율
라. 물가 상승률
제4절 편익의 추정
가. 편익 항목의 식별
나. 수요의 추정
다. 객단가 추정
라. 편익의 추정
제5절 비용의 추정
가. 초기투자비
나. 경상운영비
다. 법인세
제6절 비용편익 분석
제7절 민감도 분석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논의의 배경
나.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실제 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표 산정방법
나. 분석 결과
다. 실제 사례
제3절 문화적 측면에서의 균형개발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4절 국고지원의 적합성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5절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및 국고지원의 규모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6절 환경·국방·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7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8절 외교적 문제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Ⅵ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다.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라.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요약
본 보고서는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지침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표준지침'과 '연구'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준지침'이란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 방법론의 기준을
소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의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의 성격을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각 사업의 성격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즉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C 지점에서 D
지점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각 사업은 교통난의
해소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편익항목 역시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절감 등과 같이 동일하며 비용항목도 동일하다. 따라서 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는 개별 사업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적인 지침을 작성하기가
용이하다. 이는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나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 대부분 적용된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의 사업이라는 점만 동일할
뿐 각 사업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 예컨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문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성격이나 내용은 판이하다.
편익에 있어서도 태권도공원의 경우는 태권도연수, 태권도경기 등을 통한 수입이
주요 항목이나 역사문화촌의 경우는 방문객 입장수입이 주된 수입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성 측면의 조사에서는 물론 정책적 측면의 조사의 측면에서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지침을 표준화하기 곤란하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각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마다 별도의
내용이나 방법론을 소개한 형식을 취하기로 한다.
한편 본 보고서는 '연구'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본 보고서가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선행 연구라는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지침은 많은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작성될 수
있는 것이며, 이제 불과 다섯 건 정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험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실제의 표준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 차원의 보고서이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정·보완되어
나가야 하는 성격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볼 때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보고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이라기보다는 조사의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Ⅰ장 서 론
제1절 본 보고서의 성격
제2절 상상력과 객관성, 그리고 엄밀한 근거
제3절 연구의 참고 사례
가. 강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나. 태권도공원 및 칠성산 호국태권도 수련원 조성사업
다. UN기념공원 조성사업
라.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마. 우주센터 개발사업
제Ⅱ장 예비타당성제도의 의의와 포괄범위
제1절 예비타당성제도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및 내용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기술적 분석
마. 종합평가 : 다중기준분석
제Ⅲ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기본계획의 검토
가. 문제의 제기
나. 기본계획의 포괄범위
다.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지역현황 자료 및 사례 분석
가. 자연적 환경 분석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다. 사례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과 재무성
제2절 경제성 분석 절차
제3절 경제성 분석의 기본 틀
가. 수익성 지표
나. 분석 대상기간
다. 할인율
라. 물가 상승률
제4절 편익의 추정
가. 편익 항목의 식별
나. 수요의 추정
다. 객단가 추정
라. 편익의 추정
제5절 비용의 추정
가. 초기투자비
나. 경상운영비
다. 법인세
제6절 비용편익 분석
제7절 민감도 분석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논의의 배경
나.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실제 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표 산정방법
나. 분석 결과
다. 실제 사례
제3절 문화적 측면에서의 균형개발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4절 국고지원의 적합성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5절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및 국고지원의 규모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6절 환경·국방·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7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8절 외교적 문제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Ⅵ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다.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라.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