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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3판)
  • 저자김동석
  • 부문예비타당성조사지침
  • 면수222 page
  • 발행2003.04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가. 이수부문
  나. 치수부문
  다. 하천환경부문

 제4절 대안의 선정

  가. 대안수립의 일반원리
  나. 대안수립의 절차
  다. 대안수립의 비교분석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개요

 제6절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제7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가. 대상사업
  나. 업무구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다.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라.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3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유역의 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수문분석

 제4절 용수수급의 추정

  가. 용수수급 추정 개요
  나. 기존의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다. 용수수요 추정
  라. 용수공급 추정
  마. 용수수급 전망
  바. 물수지분석과 물수급계획

 제5절 홍수조절계획

  가. 홍수피해 자료조사 및 홍수조절계획의 검토
  나. 저수지 운영방식 검토
  다. 홍수조절 효과

 제6절 수력발전계획

  가. 전력현황과 수급계획
  나. 발전계획 검토

 제7절 댐의 최적 위치, 형식 및 규모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4잘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분석 지표

  가. 평가 지표
  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기준

 제2절 편익산정

  가. 편익의 분류
  나. 용수공급 편익의 추정
  다. 홍수조절편익
  라. 관개편익
  마. 발전편익
  바. 기타 편익

 제3절 비용추정

  가. 공사비
  나. 보상비
  다. 기타 관리비 및 예비비
  라. 정비사업비

 제4절 경제성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가. 경제성 평가의 구성
  나. 민감도 분석

제5장 경제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개요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다. KDI MRIO의 개요
  라.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추정절차
  마. 유발계수 추정결과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사례분석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및 환경비용 추정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다. 환경비용의 추정

 제7절 광역배분계획의 적절성

 제8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6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u-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표준지침의 향후 개선방향

참 고 문 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가. 이수부문
  나. 치수부문
  다. 하천환경부문

 제4절 대안의 선정

  가. 대안수립의 일반원리
  나. 대안수립의 절차
  다. 대안수립의 비교분석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개요

 제6절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제7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가. 대상사업
  나. 업무구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다.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라.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3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유역의 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수문분석

 제4절 용수수급의 추정

  가. 용수수급 추정 개요
  나. 기존의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다. 용수수요 추정
  라. 용수공급 추정
  마. 용수수급 전망
  바. 물수지분석과 물수급계획

 제5절 홍수조절계획

  가. 홍수피해 자료조사 및 홍수조절계획의 검토
  나. 저수지 운영방식 검토
  다. 홍수조절 효과

 제6절 수력발전계획

  가. 전력현황과 수급계획
  나. 발전계획 검토

 제7절 댐의 최적 위치, 형식 및 규모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4잘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분석 지표

  가. 평가 지표
  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기준

 제2절 편익산정

  가. 편익의 분류
  나. 용수공급 편익의 추정
  다. 홍수조절편익
  라. 관개편익
  마. 발전편익
  바. 기타 편익

 제3절 비용추정

  가. 공사비
  나. 보상비
  다. 기타 관리비 및 예비비
  라. 정비사업비

 제4절 경제성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가. 경제성 평가의 구성
  나. 민감도 분석

제5장 경제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개요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다. KDI MRIO의 개요
  라.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추정절차
  마. 유발계수 추정결과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사례분석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및 환경비용 추정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다. 환경비용의 추정

 제7절 광역배분계획의 적절성

 제8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6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u-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표준지침의 향후 개선방향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