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연구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4.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5.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6. 잔존가치의 처리
7.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 기본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1. 기본원칙
2. 기준
3. 제약
제3절 비용·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1. 유형별 분류
2. 일반적 고려사항
3.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편익의 측정
1. 가치와 시장가격
2. 잠재가격의 개념
3.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4.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5.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 분석
1. 공평성에 대한 고려
2.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3.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1. 전통적 비용-편익 분석
2. 교역가격 접근법
3.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2.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Ⅷ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4.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3. 사업부문별 최소 B/C비율의 차등 적용
4. 비용-편익 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제Ⅸ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제Ⅹ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1절 민간투자제도 개요
1.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지정 기준
2.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2절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1. 민간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제3절 해외 사례 연구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소결 :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1. 현 일반지침의 한계
2.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ⅩⅠ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분석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방안
1. 위험 분석에 관한 일반사항
2. 민감도 분석
3. 시나리오 설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1. 전환값
2.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3. 몬테 칼로 분석
4.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5.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6. 의사결정 나무
7. 기타 위험분석 방법론(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실물옵션 분석방법의 적용)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제ⅩⅡ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KDI MRIO 모형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1. 지역기술계수 추정
2. 지역교역계수 추정
3.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1.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2.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3.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4.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1.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2.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ⅩⅢ 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보완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AHP 분석체계의 보완
1. AHP 분석의 조기 수행
2. AHP 평가자의 확대
3. 교통부문(도로, 철도) 사업에 있어서 표준 가중치의 적용
4. 환류과정(feedback)의 강화
제3절 AHP 분석 기법의 보완
1. 계층구조의 설정
2. 복수 대안의 평가
3. 평점 기준 설정
4. 평점을 위한 표준점수 전환식 추정
5. AHP 민감도 분석
제ⅩⅣ 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개 요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성장률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 전망 및 결론
참고문헌
요약
1. 배경과 목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보고서(이하 '일반지침')는 그 동안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 및 연구보고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지침은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각 부문별 표준지침서의 개정도 교통부문 및 수자원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특수한 평가 방법의 적용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교통부문 사업 이외에 문화체육시설, 보건복지 등 사업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큰 비교통부문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다양화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부문을 포괄하고 각 부문별 지침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지침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누적에 따라 조사결과를 역으로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및 방법론적 쟁점에 대해 연구내용을 보완해야 하며, 각종 통계자료 및 패러미터 값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방법 차별화 방안 검토, 재무성 분석 지침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 방법 보완, 세부행정단위별 GRP 및 인구 장기전망 등이 핵심 연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개정연구는 교통부문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최신의 지침을 제공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비교통부문 사업에 대해 일관된 평가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부문 특성에 맞는 각종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보다 세부적인 적용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2. 주요 내용
본 개정연구에서는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방법 차별화 방안 검토, 재무성 분석 지침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 방안 보완, 세부행정단위별 GRP 및 인구 장기전망 등을 핵심 연구내용으로 삼았고, 기타 부문별 표준지침의 주요 수정·보완 내용을 수록하였다.
첫째,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작업에서는 최근 저금리 및 저성장 추세의 지속에 따라 공공투자사업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필요성과 쟁점사항, 그리고 관련 국내외 적용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기준 이자율, 사회적 시간선호율,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추정치를 감안하여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될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사업부문별 위험도의 정확한 측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편익발생 기간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편익발생기간이 50년인 수자원 부문 사업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 30년 이후의 할인율을 5.5%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차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할인율 차등화,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이론에 입각한 최소 B/C비율 차등적용, 비용-편익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론적 근거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할인율이나 최소 B/C비율 등 핵심적인 분석기준을 조정하기보다는 사업부문별로 편익항목을 충분히 개발하고 조건부 가치추정법(CVM) 등 적절한 추정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셋째, 재무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적정 재무적 할인율과 각종 재무제표 작성 양식 등 재무성 분석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PSC(Public Sector Comparator) 평가체계 등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을 개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방안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적정 사용료 수준을 전제로 수익성이 있는지를 검증 하고 해당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의 VFM(Value for Money)을 비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즉 세금 수입, 총사업비 증액 및 공기연장 비용, 운영자수입 보장비용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정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편익 및 위험부담비용을 민간투자사업 가상대안과 정부실행대안(PSC)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기본틀을 제시한 것이다.
넷째,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방법 보완과 관련해서는 먼저 AHP 분석의 평가항목 체계를 재구성하고 종합평점의 표본확률분포와 평가자간 의견일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방안, 평가자 구성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낙후도 지표를 최근 년도 자료로 갱신하였다.
기타『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문화·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구』,『보건·복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정보화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등 부문별 표준지침 및 지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담아 일반지침의 포괄범위를 넓혔으며, GRP 및 인구 장기전망을 세부행정단위별로 제시하여 교통 O/D 및 항만물동량 자료 등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자료들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3.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그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조사방법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분석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범위가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될 것이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검토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재무성 분석 지침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등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일반지침 개정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인 본타당성조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평가편람의 개정작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투자사업의 불확실성 및 위험 평가 방법 등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 보완연구를 계속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프로젝트 성격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지침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정보화부문 사업 등 프로그램 성격의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구체화함으로써 적용범위와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Ⅰ장 연구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4.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5.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6. 잔존가치의 처리
7.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 기본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1. 기본원칙
2. 기준
3. 제약
제3절 비용·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1. 유형별 분류
2. 일반적 고려사항
3.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편익의 측정
1. 가치와 시장가격
2. 잠재가격의 개념
3.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4.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5.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 분석
1. 공평성에 대한 고려
2.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3.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1. 전통적 비용-편익 분석
2. 교역가격 접근법
3.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2.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Ⅷ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4.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3. 사업부문별 최소 B/C비율의 차등 적용
4. 비용-편익 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제Ⅸ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제Ⅹ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1절 민간투자제도 개요
1.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지정 기준
2.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2절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1. 민간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제3절 해외 사례 연구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소결 :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1. 현 일반지침의 한계
2.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ⅩⅠ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분석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방안
1. 위험 분석에 관한 일반사항
2. 민감도 분석
3. 시나리오 설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1. 전환값
2.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3. 몬테 칼로 분석
4.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5.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6. 의사결정 나무
7. 기타 위험분석 방법론(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실물옵션 분석방법의 적용)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제ⅩⅡ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KDI MRIO 모형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1. 지역기술계수 추정
2. 지역교역계수 추정
3.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1.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2.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3.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4.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1.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2.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ⅩⅢ 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보완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AHP 분석체계의 보완
1. AHP 분석의 조기 수행
2. AHP 평가자의 확대
3. 교통부문(도로, 철도) 사업에 있어서 표준 가중치의 적용
4. 환류과정(feedback)의 강화
제3절 AHP 분석 기법의 보완
1. 계층구조의 설정
2. 복수 대안의 평가
3. 평점 기준 설정
4. 평점을 위한 표준점수 전환식 추정
5. AHP 민감도 분석
제ⅩⅣ 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개 요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성장률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 전망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