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효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다. 늘어나는 사회인프라 수요를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정만으로는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이루고 점증하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개정된 민간투자법은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이전의 BTO 방식, 즉 민간이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킨 다음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시설을 운영하던 방식에 더하여, 정부가 직접 국민의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에 부응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인 BTL사업도 추가하였다.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기반시설을 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킨 다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얻은 다음 다시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간은 투자비를 시설임대료 형식으로 회수하고 정부는 대국민적 서비스에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채택으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 등 우리 사회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의 확충이 기대된다.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기법을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함으로써 향후 균형된 국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민자사업제도이고, 이 중 BTL사업방식은 문화, 복지, 교육시설부터 철도, 항만 등 생산기반시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의 실시협약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거쳤다.

첫째, 기존의 BTO 실시협약에서 큰 쟁점들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에서의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국제기구, 영국, 일본 등 해외의 PFI사업의 표준협약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의 협약을 분석함으로써 BTL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마련하였다.

셋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 일반지침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요령에서의 논점들을 정리함으로써 BTL사업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해결하고 이를 BTL 실시협약 표준안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BTL 실시협약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문, 총칙(제1장), 기본약정(제2장) 등에서는 사업추진의 취지, 협약체결까지의 경과 등을 명시하고, 사업의 개요, 추진방식, 용어의 정의, 해석?우선순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제3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제4장)에서는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건설에 관한 사항(제5장)에서는 설계,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확인 등의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사업이행보증, 보험가입, 공사책임감리 등 견실시공을 위한 사항 규정, 부속시설(부대사업시설)의 시설규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6장)에서는 운영비의 결정, 운영비의 변경사유 및 절차, 계획의 수립 등과 부속시설(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다.

성과의 점검?평가(제7장)에서는 성과측정?결과보고(사업시행자), 성과의 점검(주무관청) 등과 성과평가(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제8장), 정부지원사항(제9장)에서는 사업수익률, 임대료, 운영비 등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원사항과 주무관청이 임대료 부담의 축소를 위해 재정지원(건설보조금)을 할 경우에 관해 규정하였다.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제10장), 협약의 종료(제11장)에서는 사업시행자?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등을 명시하고, 귀책사유별 처리방법, 기간의 만료 및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다.

BTL 표준 실시협약(안) 본문의 마지막 내용으로 권리처분?자금재조달(제12장), 분쟁의 해결(제13장), 기타사항(제14장)에서는 양도?담보제공, 출자자변경, 자금재조달, 중재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본문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요령, 성과평가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요령 등은 부록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지침상의 주요 조건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BTO방식 뿐만 아니라 BTL방식 공히 검토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를 통해 BTL 사업 실시협약 표준안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또한, 해지시 지급금, 협약에서 필요한 재무조건 등의 금융관련 협약조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험분담조건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해지시 지급금 등의 경우 이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 일반지침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협약에서 필요한 재무조건들의 경우 BTL 사업 정부지급금 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드러나는 민간 및 채권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이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BTL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에게 사업조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실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이슈들의 미결로 지연되는 상황을 가급적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BTL 민간투자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