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산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구성 항목
3. 철도설계 기준
제2절 지역간 철도건설사업의 비용 추정
1. 사업 유형 및 비용추정 방법
2. 총사업비 추정
3. 차량구입비 추정
4.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의 비용추정
1. 총사업비 추정
2. 차량구입비 산정
3.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공신력 있는 자료의 사용
2. 총통행 O/D의 불가변성
3. 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법론의 적용
4. 교통수요 추정 과정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기반 자료
3. 수도권 자료
4. 지방 5대 광역권 자료
제3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연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제5절 수단선택
제6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 기본 원리와 교통량-지체함수(VDF)
3. VDF 함수의 적용
제7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3. Iteration 횟수에 따른 수렴여부 확인
제8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2. 추정결과의 제시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5.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6.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7.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8. 주차비용 절감 편익
9. 여객 쾌적성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년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부속)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 건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도로사업의 공사비 분석자료
<부록 2> 교통지체함수의 파라미터 정산에 대한 연구
<부록 3> 도시철도 평균단가
서 론 : 지침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산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구성 항목
3. 철도설계 기준
제2절 지역간 철도건설사업의 비용 추정
1. 사업 유형 및 비용추정 방법
2. 총사업비 추정
3. 차량구입비 추정
4.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의 비용추정
1. 총사업비 추정
2. 차량구입비 산정
3.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공신력 있는 자료의 사용
2. 총통행 O/D의 불가변성
3. 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법론의 적용
4. 교통수요 추정 과정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기반 자료
3. 수도권 자료
4. 지방 5대 광역권 자료
제3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연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제5절 수단선택
제6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 기본 원리와 교통량-지체함수(VDF)
3. VDF 함수의 적용
제7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3. Iteration 횟수에 따른 수렴여부 확인
제8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2. 추정결과의 제시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5.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6.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7.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8. 주차비용 절감 편익
9. 여객 쾌적성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년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부속)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 건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도로사업의 공사비 분석자료
<부록 2> 교통지체함수의 파라미터 정산에 대한 연구
<부록 3> 도시철도 평균단가